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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민생개혁에 민의 집중 <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7:26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인민망이 ‘18기 3중전회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민생개혁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분배개혁, 양로체제개혁 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도부의 개혁 발언, 네티즌들 사이에 큰 호응 얻어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고난을 감당해 내고 오랜 병폐들을 타파해 중단없는 개혁과 개방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중앙지도부가 행한 연설중 가장 인상에 남는 말로 꼽았다. 또  ‘개혁개방은 끝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지하고 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는 발언도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산당의 지도력과 집정능력을 제고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분야별 역할들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체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부패 예방 및 처벌에 대해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가장 큰 호응을 보였다.

네티즌이 가장 기대를 거는 6개 민생개혁 분야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혁 키워드 관련 조사에서 소득분배개혁, 행정체제개혁, 민생보장제도개혁, 의약위생개혁, 호적제도개혁, 재정•세금체제개혁이 핫키워드로 선정됐다.

새로운 개혁은 이미 활시위에 놓여진 상태다. 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기와 배경하에서 열리는 18기 3중전회가 수 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소득분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의 퀄리티와 수준 제고 측면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생문제는 민중들의 의식주 해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된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탕런우(唐任伍)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민생분야 시급히 시정돼야할 분야는 소득분배 격차, 교육의료 우수자원 부족, 양로 관련 이중잣대, 생태환경, 정부공공서비스 제고력 부족 등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근절과 공정한 경쟁 추진

이밖에 네티즌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독점근절, 공정한 경쟁 추진 및 도농 이원경제구조 타파, 도농 시장단일화 추진을 꼽았다.  또 경제성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있어, 사유제 경제발전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과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안정망’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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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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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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