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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민생개혁에 민의 집중 <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7:26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인민망이 ‘18기 3중전회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민생개혁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분배개혁, 양로체제개혁 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도부의 개혁 발언, 네티즌들 사이에 큰 호응 얻어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고난을 감당해 내고 오랜 병폐들을 타파해 중단없는 개혁과 개방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중앙지도부가 행한 연설중 가장 인상에 남는 말로 꼽았다. 또  ‘개혁개방은 끝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지하고 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는 발언도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산당의 지도력과 집정능력을 제고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분야별 역할들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체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부패 예방 및 처벌에 대해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가장 큰 호응을 보였다.

네티즌이 가장 기대를 거는 6개 민생개혁 분야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혁 키워드 관련 조사에서 소득분배개혁, 행정체제개혁, 민생보장제도개혁, 의약위생개혁, 호적제도개혁, 재정•세금체제개혁이 핫키워드로 선정됐다.

새로운 개혁은 이미 활시위에 놓여진 상태다. 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기와 배경하에서 열리는 18기 3중전회가 수 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소득분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의 퀄리티와 수준 제고 측면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생문제는 민중들의 의식주 해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된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탕런우(唐任伍)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민생분야 시급히 시정돼야할 분야는 소득분배 격차, 교육의료 우수자원 부족, 양로 관련 이중잣대, 생태환경, 정부공공서비스 제고력 부족 등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근절과 공정한 경쟁 추진

이밖에 네티즌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독점근절, 공정한 경쟁 추진 및 도농 이원경제구조 타파, 도농 시장단일화 추진을 꼽았다.  또 경제성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있어, 사유제 경제발전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과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안정망’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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