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적 관심과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큰 사업에 대해 정책결정과 집행담당자 실명과 사업내용,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개발,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14일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만을 기록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결정, 집행 담당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리게 된다.

2013년도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운영, 고용율 70%로드맵 등 22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선정기준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큰 ▲ 주요 국정현안 ▲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법령 제·개정 사업 ▲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선정 절차는 각 실·국이 제출한 후보 정책·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 윤정식 창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