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 자산운용업계, '대마불사' 규제 검토에 '화들짝'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5:00

의회 통해 적극 로비 중

[뉴스핌=우동환 기자] '도드-프랭크법'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 산하 규제기관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핌코와 블랙록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위험투자와 자본건전성 강화(자본금 증액) 관련 규제를 받게 되는 이른바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분류될까 우려하고 있다.

18일 미국 자산운용 업계 소식에 의하면 블랙록과 핌코, 피델리티 등은 자산 운용사들이 금융권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한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청'의 보고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사청의 보고서는 앞으로 규제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게 될 금융기관을 선별하는 데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감독위원회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금융안정감시국(FSOC)은 자산운용 업계의 리스크에 대해 초기 단계의 논의에 들어간 상태. FSOC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도드 프랭크 법'에 따라 특정 금융회사들을 시스템상 중요한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AIG와 푸르덴셜 파이내셜, 제너럴 일렉트릭의 GE 캐피탈이 중요 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메트라이프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위험 투자와 관련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월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업계의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이미 민주당의 마크 워너와 존 테스터 의원과 만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를 통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보고서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델리티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부정확하고 잘못된 견해를 통해 작성됐다고 비판했으며 핌코 역시 업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SIFIs'는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시 일부 대형금융회사에서 시작된 금융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의 침체를 유발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망가진 대형 금융회사를 살린 결과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미래 규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대상 금융회사를 말한다.

'SIFIs'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G-SIFIs와 개별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은 'D-SIFIs'로 나뉜다. 주요 20개국(G20)을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은행(G-SIBs)'는 초기 목록을 발표했지만, 전체 'G-SIFIs'나 개별 국가들은 'D-SIFIs' 선정 기준이나 목록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FSB가 최근 발표한 29개 'G-SIBs'에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평소 손실 발생 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일반 회사보다 높은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출처: 금융안정위원회(FSB) 발표문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