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경제엔 '모 아니면 도'는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난세(亂世)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안갯속일 때,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가디언)
위기가 끝난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사방이 여전히 어지러운 지금 사람들은 소위 '한 방'이 될 수 있는 경제 전망, 투자 전망을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경제나 시장을 진단해 주는 주체에게 환호하게 된다. 포퓰리즘과 난세의 영웅은 그렇게 태어나 성장한다. 

영웅이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때리기'나 '한 쪽 편에만 주구장창 서기'다. 정부의 경제 대책이 나오면 아쉬운 부분을 침소봉대하면 되고, 대책이 안 나오면 미적거린다고 하면 된다. '닥치고 한 놈만 패는' 전략이라고 할까. 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닌 만큼 한 방향만 보면 오해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 병목현상을 빚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생긴 난민들에게 전세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책도 다소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 지원책이 나오기라도 하면 "가계부채 늘려서 경제 망하게 생겼다"는 지적이 꼭 나온다.

일면 맞는 말이다. 자꾸 전세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그런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하는 얘길 들어보면,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이런 강한 주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면 너무 한쪽만 부각하는데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의제설정 기능을 하는 언론이 맥락을 놓치고 단편적인 주장만 나열하는 것도 많이 본다. 어떤 학자나 전문가가 한 마디 한 것을 액면만 전달하고 맥락 속에서 해석해주지 못하면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이는 오해할 공산이 크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출처=텔레그래프)
개인적으로 가장 유감인 것을 예로 들자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우려' 혹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일본식 위기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들을 그대로 제목에 옮기고 기사화하는 것이다.

초유의 위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완화(QE)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까지는 많이들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돈은 풀기만 해선 안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적시에 이걸 멈추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축소, 중단되는 것이 마땅한 이 양적완화를 놓고 '축소' 자체가 대형 악재인 듯 전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의 흐름이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 부각되는 식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기사들도 뜯어보면 도대체 몇 %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착륙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겁만 준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우리와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선행 과제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해하기도 전에 수치만 갖고 다투는 격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중국 경제가 해마다 7% 성장하면 샤오캉(의식주 걱정 없는 풍요)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이 현재의 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7%는 괜찮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번 제18기 공산당 3차회의(3중전회)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7%대 성장률 나왔다고 전월보다 제조업 지수가 좀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맥락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는 사이 문제의 근원을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갖고 갈등하게 된다.

전력난을 초래한 장본인은 정부가 맞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했고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인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선 비리나 저지르면서 "전력이 모자라다"며 위기감만 조성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를 더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공이 민간 사이의 갈등으로 넘어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한채 산업용 요금을 올리느냐 주택용 요금을 올리느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업들도 전력 소비자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산업용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잦아들고 말았다. 

정책 실패만 계속 두드려봤자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왜 전력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는 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괜히 기업과 개인간 갈등 구조만 초래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경제와 관련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언론 또한 반성해 봐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대선 전에 노인들 누구에게나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을 땐 언제고 지난 9월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고 내용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정하라는 이슈만 부각됐다.

그랬더니 지난 19일 나온 기초연금법안 최종안은 아예 70%에 대한 지급은 확정된 채 노인의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만 결정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이 부분은 더 건드려지지 않았고, 노인의 생활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란 것도 5년마다 반영한다고 하는데 5년이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잘 명시되지 않고 있다.

(출처=가디언)
난세가 꼭 불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 주(周)나라 왕실이 약화되면서 전국 칠웅(일곱 나라)이 할거한 춘추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통일이 있기까지 이 시절엔 유가(儒家) 등 제자백가가 활약하는 등 사상적으로는 매우 풍부했던 걸 보면 말이다. 

그런데 주변엔 이분법적 주장만 많은 듯하다. 하나의 현상은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맥락과 히스토리(history)가 있다. 

현상만 알면 오해할 수 있고 그런 오해에 기반한 주장은 위험할 수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옳고 그름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균형적인 이해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력자가 그런 단선적인 사람이면 '아베노믹스'같은 막무가내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