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내에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조정할 것"이라고 답하자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OECD 꼴찌 수준인데 재정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비만이 다이어트를 하니 저체중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입기반의 약화로 인해 적자재정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만 22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와 공기업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의 규모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는 105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데 대선 공약이라는 복병도 있다"며 "중앙공약 135조원·지방공약 124조원 등 총 259조원으로 내년 예산 252조원보다 더 큰데, 복지공약까지 더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다. 재정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리는 "공약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며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조세부담률 적정화 ▲적정재정규모 확보를 통한 복지재원을 확보 ▲재정준칙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 ▲전달체계를 포함한 복지시스템 개혁 ▲세무조사 등 일시적인 행정력을 동원한 쥐어짜기 세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뒷받침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