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1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부채 원인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처음부터 공정한 사람이 선임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며 공공기관에 예산과 인사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은 주고 책임은 정부가 엄하게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묶어 두고 적자가 쌓이면 공공기관에 부실 책임을 묻는 방안이 사라져야 정부와 국회가 공공기관의 개혁에 명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무총리실 주도의 위원회 및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기관 부채증가 및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평가를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에서 정책과 경영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하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의 평가를 반영해 해당 기관에 예산과 관련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과다, 불합리한 경영 등에 대해 자구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무부처의 강도 높은 개선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운영법상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이 기재부에 있고, 주무부처에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산하기관 경영에 대해 감독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경영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은 기재부에서 계속하되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사업 모두를 감독하도록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동안 경영 합리화를 못했다. 노사 문제, 정부 위탁과 자체 업무의 혼재에서 오는 불합리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매번 제자리걸음 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혁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의 개혁 방안 역시 핵심을 겨누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기업은 아무리 경영을 잘못하고 실패해도, 부채가 자산의 400%를 넘어가고 재정파탄의 상황이 와도 국가가 지급 보증을 서기 때문에 부도가 날 걱정이 없다"며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공기업은 해고도, 구조조정도 없이 더 많은 인건비·복리후생·퇴직자 특혜에 몰두하는 등 고통분담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국회가 지적하고 언론이 비판해도 그 순간만 넘기면 정작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염치없는 집단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방안으로 ▲10대 공기업부터 인사청문회 도입 ▲부처 공무원 낙하산 근절 ▲비상임 이사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