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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⑥ 부채 해법?…이미 다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3:13

공공요금 현실화+국책사업 효율배분 & 실천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세워 긴장시킨 한 마디다.

엉망이 돼 버린 재무제표와 재무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챙겨간 두둑한 성과급. 이렇듯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을 크게 질책한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달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기업 전반에 뿌리박힌 과도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연 이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줄고, 방만경영이 일거에 사라질까? 일례로 한전의 경우 1년 중 200여일 이상을 감사원 등의 감사인력이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보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날 현 부총리가 날을 세워 비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조직은 어디에나 비계, 군살이 붙게 마련이다. 정도의 문제이지 굴지의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감독과 끊임 없는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지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 배분'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소와 경영효율화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분회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스스로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구분회계 도입전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정책,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게 취지다. 이를 도입하면 정책사업 추진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돼 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분석센터장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올초부터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지난 9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코레일 등 7개 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란 것이 판명돼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증가 등 공기업 문제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 LH공사는 국토교통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까진 국무총리실의 정부부처 평가시 산하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정부정책과 긴밀한 연계돼 있어 공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한계 때문이다. 

공기업 스스로 수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발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가 면제된 사업이 총 88건으로 심사없이 집행된 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선을 긋고 공기업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 공생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의전 등 기존 사업 외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일반기업이야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미션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 "공기업 부채?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선 정책사업과 요금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등의 부실은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참여해 만들어낸 합작품 성격이 짙다.  모두가 지적하는 부채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공공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다 정부 역시 낮은 요금체계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 증가와 고속승진, 기관 인력이 커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영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우려해 해결을 미루다보면 문제는 풀 수 없다. 공기업이 계속 빚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악화된다. 사실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센터장도 "공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겠지만 국민들도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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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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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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