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⑥ 부채 해법?…이미 다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3: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요금 현실화+국책사업 효율배분 & 실천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세워 긴장시킨 한 마디다.

엉망이 돼 버린 재무제표와 재무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챙겨간 두둑한 성과급. 이렇듯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을 크게 질책한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달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기업 전반에 뿌리박힌 과도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연 이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줄고, 방만경영이 일거에 사라질까? 일례로 한전의 경우 1년 중 200여일 이상을 감사원 등의 감사인력이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보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날 현 부총리가 날을 세워 비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조직은 어디에나 비계, 군살이 붙게 마련이다. 정도의 문제이지 굴지의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감독과 끊임 없는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지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 배분'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소와 경영효율화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분회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스스로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구분회계 도입전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정책,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게 취지다. 이를 도입하면 정책사업 추진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돼 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분석센터장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올초부터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지난 9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코레일 등 7개 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란 것이 판명돼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증가 등 공기업 문제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 LH공사는 국토교통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까진 국무총리실의 정부부처 평가시 산하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정부정책과 긴밀한 연계돼 있어 공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한계 때문이다. 

공기업 스스로 수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발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가 면제된 사업이 총 88건으로 심사없이 집행된 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선을 긋고 공기업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 공생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의전 등 기존 사업 외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일반기업이야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미션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 "공기업 부채?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선 정책사업과 요금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등의 부실은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참여해 만들어낸 합작품 성격이 짙다.  모두가 지적하는 부채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공공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다 정부 역시 낮은 요금체계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 증가와 고속승진, 기관 인력이 커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영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우려해 해결을 미루다보면 문제는 풀 수 없다. 공기업이 계속 빚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악화된다. 사실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센터장도 "공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겠지만 국민들도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