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빚더미 공기업] ① 대한민국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0:01

공공기관, 부채 늘어도 성과급 잔치에 연봉인상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나라 빚은 988조9000억원(GDP대비 77.7%)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안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처음 맞게 된다.

이 가운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는 약 500조원으로 절반에 이른다.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액과 정원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336조8000억원(2009년)→397조원(2010년)→459조원(2011년)→493조4000억원(2012년)으로 올해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증가폭이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매년 평균 50%가량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무려 207.5%다. 민간기업이라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준이지만 정부가 든든히 지원해줄 것이란 믿음 하나로 국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현행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함께 기관별로 막대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채권시장에 큰 동요를 가져올 수 있어 결국 국민 '혈세'로 귀결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공공기관 부채만 절반 육박

공기업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66%로 가장 높다. 한국가스공사(385%)와 한국철도공사(244%), 한국지역난방공사(221.2%) 등도 모두 200%가 넘는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공기업들의 빚이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거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3조4000억원(70.1%) 늘었고 부채비율은 2008년 133%에서 2012년 207.5%로 급등했다.

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약 2조원을 들이며 부실 규모가 커졌다.

295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중 한국가스공사(17조8645억→32조2528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조6439억→24조7079억원) 등도 두 배 가량 빚이 늘었다. 

수자원공사도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2011년 기준으로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인 LH공사와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23개 국책사업에만 집행된 예산이 3300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1조2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비용편익(B/C)이 '1'이하이며, 정책평가(AHP) 결과도 '0.5' 이하로 집계돼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경제성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와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헛돈만 날리고 이에 대한 부담을 공공기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를 막을 유일한 견제장치인 기재부의 경영평가도 늘어나는 부채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의 부채를 평가하는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10점 정도인데 이마저도 기관의 부채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고 경영효율 측면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급증해도 성과급·월급 오르는 '신의 직장'

이런 상황에서도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비율 1, 2, 3위에 오른 LH·철도·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으면서도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성과급 잔치는 올해도 이어졌고 해마다 월급도 오르고 있다. 빚에 허덕이면 당연히 살림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언제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신의 직장'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

공기업 평균 1인당 연봉(7200만원)은 직장인 평균연봉(2817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한전의 경우 2009년 2300만원의 첫해 연봉을 받은 신입사원들이 이듬해 43%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 인상된 3800만원을 받았다. 입사 2년 만에 연봉이 65.2% 인상됐다. 

가스공사는 2010년 연봉 2960만원이었던 대졸 신입사원이 2011년 36%, 2012년 20.8% 인상된 연봉을 받아 입사 2년 만에 연봉이 4866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총 124억29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총 6억63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 1인당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고, 지난해 12월에는 직원 방한비 명목으로 한 벌에 24만7000원 짜리 아웃도어 재킷 890벌을 구입해 2억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공기업 사장들의 낙하산 인사는 방만경영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능력을 가진 사장이 와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운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낙하산 사장이 오면 내부적으로 신뢰를 잃고 결국 노사관계에서도 질질 끌려다니기 일쑤"라고 공기업에 '낙하산'이 투하되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투자형 부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정전문가이자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저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지으면 도로가 공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산하고 같이 봐야 하고 투자형 부채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공기업은 부채집계에서 뺀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정부 지출로 해야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하면서 빚을 진 것이라 문제"라며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으므로 그럴수록 투명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경영이 계속될 경우 국민경제에 해가 되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일 '한국연례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과 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위험 수준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