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도 넘은' 공기업 호화판 이사회, 국감 도마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하진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이사회 부결안건 1%대 그쳐"

[뉴스핌=홍승훈 기자]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이사회를 특급호텔이나 해외에서 개최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상정된 2657건 중 부결한 안건은 19건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9월까지 부결된 안건이 단 두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부결내용 역시 대부분 중장기 경영계획(안) 또는 규정관련 상정안건이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최근 3년 산업부 41개 산하기관의 연도별 이사회 상정안건 및 부결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상정된 안건 1105건 중 부결된 안건은 9건(0.8%), 2012년 상정안건 939건 중 부결안건은 8건(0.9%)에 그쳤다. 올해 9월까지도 613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한 것은 단 2건(0.3%)이다.
 
전하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시한폭탄인 공기업 부채가 이 지경까지 온데는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들의 책임도 크다"며 "이사회가 경영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일부 공기업들의 호화 이사회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총 51차례에 걸쳐 특급호텔이나 고급식당, 해외에서까지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중국 청도와 시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었고,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사회 중 7번을 특급호텔에서 개최했다.
 
가스기술공사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회 이사회 중 10차례를 일인당 최고 17만원 하는 고급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열어왔다.

전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외부에서 개최할 경우 최소 100만원~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며 회사 밖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주는 회의비는 별도"라며 "공기업들이 멀쩡한 본사 회의실을 놔두고 해외나 국내 특급호텔에서 호화 이사회를 여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