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⑤ 부채 늘어도 경영평가는 '우수', 왜?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08:46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08:54

경영평가시 부채·정부 정책도 고려·평가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이를 통한 부채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기획재정부가 1년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입이 시급한 부채관리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계량, 노사, 상임감사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지난 정부에서 203조4000억원(70.1%) 늘었고 비율은 2008년 133%에서 2012년 207.5%로 급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철도공사도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약 2조원을 들이며 부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LH는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가했고 수자원공사도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17조8645억→32조2528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조6439억→24조7079억원) 등도 두 배 가량 빚이 늘었다.

이처럼 말 그대로 '빚더미' 공공기관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전혀 달랐다.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등급 분포. (자료=기획재정부)

◆ 수자원공사, 4년만에 부채 602% 증가했는데 평가는 '우수(B)'

지난 6월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MB정부에서 4년만에 부채가 602% 증가한 수자원공사는 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는 한 곳도 없고 A등급도 공기업에서는 5곳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빚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스공사, 철도공사, LH도 중간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도입한 '자율경영제도'에 선정된 공기업으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채 증가와 기관장 평가가 전혀 달랐던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영실패에 대한 적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한수원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 원전 불량설비 납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중대하게 반영됐다는 데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기업설립목적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등 주요사업파트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배분하고 있다"며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는 10점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김 과장은 "앞으로 부채평가기준을 상향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와 뉴스핌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4일 20개 공공기관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성과관리측면에서 평가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기존 경영평가가 공기업만 평가하는 측면으로 갔다면 앞으론 정부정책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만 "부채랑 경영평가를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은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