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공공기관 방만경영 원인 놓고 '낙하산' vs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7:09

野 "낙하산이 핵심 문제" vs 與 "정부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가운데 원인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감독기능 미흡'이 주요 문제점이라는 데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의 근원적 문제라는 점에 무게를 둔 반면, 여당은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방만 경영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무책임하게 경영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첫 단추는 낙하산 인사 근절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295개 공공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가 45%로 이명박정부(32%)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78명이다. 이들을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무능력이나 전문성이 아닌 정치권력·관료조직과 관계가 있어 업무수행 능력과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진하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개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감독기관 문제와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감독기관을 퇴직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공기관에 취직해서 모든 감독 기능이 거의 상실돼 있다"고 말해 이 역시 낙하산 인사와 연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청와대]
반면 새누리당은 낙하산 인사 문제보다는 감독기능의 미흡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더 봐야 한다. 둘은 다른 차원"이라며 "방만 경영은 쓸데없이 돈을 쓰고 업무추진비를 막 쓰는 등의 행태를 말하는데 낙하산 인사 때문에 더 방만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독점적 권한을 진 회사들이라 경쟁을 시킨다거나 주기적으로 감사·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 부분을 강화해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력과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공공기관장이 임기 내 파업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다만 당내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정책을 떠맡았기 때문이지만 정부 부처의 퇴직자들이 거의 자동이다시피 산하 기관장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같이 했겠느냐"며 "현오석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감독부처에서 내려가는 '낙하산 파티도 동시에 끝났다'는 셀프 반성과 병행돼야만 무게가 실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