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유로존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모면했지만 경기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석학들 사이에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돌파구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한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버블을 일으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상 최저 금리에도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서머스의 주장대로 선진국 정부가 상상하기 힘든 극약 처방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먼저 투자를 위한 양적완화(QE)다. 자산 매입이 아니라 아니라 투자를 위한 새로운 QE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싱크탱크 폴리시 리서치 인 매크로이코노믹스(Prime)의 앤 페티포 디렉터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인프라와 그린 프로젝트 등 투자 목적의 QE를 시행해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협조해 기존의 거품-붕괴 사이클이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이 아니라 자산 운용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인 대체 주택을 공급해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머니 프린팅 역시 새로운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목표 지점 없이 말 그대로 헬리콥터에서 돈뭉치를 뿌리는 식의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는 터부시 되는 것이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성장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민간 기업으로 유입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 이코노미스트 애덤 포센은 새로운 투자 기관을 설립해 은행권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의 은행권에 보유한 대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부채와 성장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켄 로고프 교수는 선진국 역시 이머징마켓이 시행했던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E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 사이 부채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갚을 수 없는 빚은 결국 탕감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금융 리프레션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은행권과 연기금이 최저 금리의 국채를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부에 저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은퇴자를 포함한 이자 소득자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현실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로고프 교수의 진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