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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재정건전성 위협, 중앙·지방 신경전 벌일 상황 아냐"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5:09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5:09

지방공기업 채무관리 노력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風雨同舟·풍우동주)해야하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방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2014년 예산안에도 많은 고민을 반영했지만 시·도지사님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벡스코에서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얼마전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공기업 부채를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공공부문이 '코가 석자'이다보니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칫하면 국가·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공(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부문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예산의 조기처리를 위한 노력에 지방정부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통해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도 강화해 달라"며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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