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최광해 공공정책국장과의 1문1답이다. 별 다른 표시가 없으면 최광해 국장의 답변이다.
- 방만경영 이유는?
▶(공공정책국장) 주무부처 묵인, 공기업 사측 제어노력을 안했다. 노조파업 유발 등 파업유발시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복리후생이 가능했던 터전이다. 제도적으로 259개중 100여개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도 안 받아 관리 사각지대다. 이런 곳에서 과다한 복리후생이 생겼다고 본다.
- 원가반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구노력에 의해 재충당이 가능하다면 필요없을 테고 자구노력으로 안 되면 물가 등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공기업 낙하산 문제인데 애초에 기관장 선임시 개선 대책은. 내년까지 평가해서 기관장 강력하게 문책하겠다는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
▶ 기관장 평가를 3년에 한번 한다는 의미는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건 아니다.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다. 기관평가 엄밀히 하면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다. 현행 경영평가도 경영 부실하면 해임할 수 있다.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 위한 노력 게을리하면 A등급에서 E를 받아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다. 중간평가하고 경평하더라도 완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견제장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엄격히 견제.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은 재수 없으면 내년 10월에 사표 쓸 수도 있다. 강력한 조치다.
- 그 사이엔 방침이 어떻게 돼 있었나. 결국 국민세금으로 매꿔야 하는데 기관장 훈련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 부채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 아픈 지적인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서울지하철 부채문제 해결할 때다. 당시에도 오래 걸렸다. 이유가, 구조가 지금과 같다. 요금과 재정, 해당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관련, 서로 네탓이라고 해서 해결 안됐다. 요금 왜 건드리냐, 기관 경영만 잘 하면 되지 등으로 해결 안됐다. 해결된 게 서로 모여서 공공기관 자구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정말 안되면 요금은 이렇게 책임지자 해서 해결됐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누구 탓이냐 따지기 보단 지금 이문제가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분회계 꼬리표는 이런 거다. 주로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이유가 꼬리표 붙여 수익이 어디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수익발생하면 성과급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냐, 냉장고에서 나냐. 저희는 거꾸로다. 부채 많이 나고 방만경영 나는 파트 어디냐. 거기에 꼬리표 붙여서 강도높게.
(차관보) 왜 방치했냐. 그동안 고민이 컸다. 규모가 커서. 또 원인 밝혀 어떻게 할 거냐. 자구노력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7월) 합리화방안 내놓을 때도 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라고 했었다.
▶ (차관보) 사람이 중요하다. 큰 틀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그런 문제의식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누구탓이냐는 문제도 있었고 국민 컨센서스 모아지지 않았다. 그게 강력한 대책쪽으로 모아졌다.
-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데?
▶ 노조는 민영화라지만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법에 제외돼 있는데 주무부처에 보고할 게 아니라 공운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미온적이다. 기채발행시 대책도 미흡하다.
▶ 기타공공기관 가만히 보면 기관 성격 생각해보면 특수한 경우가 많다. 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검사기관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쟁과 시장성과가 중요치 않다. 자율적으로 법상 주어진 의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이번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것을 바로 경평에 넣어 하기보단 법 취지 살리며 경평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공운위에서 거르는 장치를 가져도 상당한 효과다.
기채승인건은 이자보상율이 1이하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빚 늘리려고 빚내는게 아니고 빚 갚기 위해 빚 낸다. 기채 아예 못하면 공공기관 다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 빚 증가를 못하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 기채가 불가피한 것인지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관보) 기타공공기관까지 기재부가 다하면 범정부 협력이 안된다. 가능한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기채는 공기업이 일을 하기 위해선 기채해야.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다.
- 필수적 공공소요와 직결되는 기관이 어디냐. 왜 민영화 지양한다고 했나. 유도하는 게 정상화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
▶ 부총리도 민영화 지양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런 부분 민영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방만경영 해소하려면 민영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하지 않는게 국민의 생각이다.
- 정책리스크에 따른 부채 문제는?
▶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할 일 떠안은 것 아니냐. 공공기관은 원래 위탁하는 거다. 사업하면서 필요한 재무위험 리스크 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 위탁 안하는 것도 문제. 이번 기회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정책 맡아서 생긴 부채다. 기관장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나?
▶ 이번 과정 겪으며 생기지 않겠나.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은 없어지겠고 기관도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 떠맡을 일 없어지지 않겠냐. 서로 학습하고.
(차관보) 부채 대책 강하게 하면 정부 사업 줄어든다.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인사와 부채 문제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인사는 절차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LH 등 SOC분야 축소가 가능한가. 정부 정책 이행할 때 가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나?
▶ 과거에 경평에서 주요 사업 평가가 50점. 나머지 재무적 타당성, 조직의 비전, 성과관리 등이다. 과거엔 재무적 평가비중이 낮았다. 지침 수정하며 올려서 12점. 원래 8점. 대부분이 주요사업에 지표가 들어있어 그걸 잘 하면 재무성과 나빠도 문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7점. 이 정도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주요사업에 평가 잘 받아도 이쪽 못받으면 쉽지 않다. 재무적 타당성 안 좋으면 성과급 줄일 수 있는 게 들어있다. 기관이 먼저 부채절감 노력을 하는데 일단 재산매각 등 강구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한다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기관장 선임 절차 등은 그대로인가?
▶(차관보) 임추위 강화 등은 하고 있고 지금도 절차 걸친다.
(공공정책국장) 아마 리더십 등 능력없으면 다 정리될 거다. 인사제도 개선 계속 추진한다.
- 기관장 등 인사제도는 어떻게?
▶ 합리화대책에서 만들어진 인사대책도 한번 더 해야 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 구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LH는 사내은행이 있다. 은행에서 각 사업부에 돈 빌려주고 받는 가상시스템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똑같이 용돈 받아도 직접 관리해서 받는 거랑 집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나오는게 다르다. 사내은행 통해 이 부분이 부실하구나 하고 알게 되면 강도높은 부채관리, 경영혁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 7개 시범사업 평가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는 어떤가?
▶ 데이터 넣어 돌리는 게 아니라 제도틀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도입 시스템에 대해 결산정보 넣어 산출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 구분회계 해서 정부 사업으로 부채 늘면 어떻게 되나?
▶(차관보) 정책패키지 만들어야 하니까 자구노력 같고 오면 같이 봐야한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서 부채가 늘었다면 어떻게 하나?
▶ 우선 자구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판단해서 요금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금 인상 가는 건 아니다. 자구노력 찾는 게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