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불가능하다고 한 것 아니다...예비 양자협의 지켜봐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미국으로선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 등 회원국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와 관련, 두 번째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한국 정부측 반응은 이랬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예비 양자협의중이니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지난 12일(현시기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사실상 참여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가 TPP 관심표명을 했을때보다 다소 디테일해진 입장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시기적으로 당장 참여는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두 번째 공식 입장에선 당시와 방향에 있어선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수위는 다소 구체화됐다.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타임테이블상 새로운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관련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TPP 가입에 앞서 한미FTA 이행에 대한 우려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꺼냈다.
한국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원산지 표시, 금융서비스분야 자료공유,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문제 등을 거론했다.
우 실장은 이에 대해 "TPP 협상을 주도하는 곳이 미국인 상황에서 애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협상이 끝나지를 못하고 있어 미국으로선 뒤늦은 한국의 관심표명이 부담일 수 있다"며 "때문에 미국정부의 이번 발언은 원칙적 입장표시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예비 양자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미FTA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양자 이슈란 것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한미FTA 체결이후 상당부분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계속 양국이 논의를 해가며 진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미국의 발언수위에 대해 "지난달 우리의 TPP 관심표명 당시와 큰 틀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TPP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협상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시점과 맞물려 당장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FTA 이행문제를 놓고 압박이 거세진데 대해선 "한미FTA가 1년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국이 TPP를 언급하니 미국 내부에선 FTA도 기대만큼 성과가 충분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겠냐"며 "다만 우리로선 이를 다 수용하면서까지 TPP에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 손익을 판단하는 논의과정이 선행돼야한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