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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보조금 주도하고 구차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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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역시 비슷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관련 제재에도 이동통신 3사의 구차한 변명들이 주목을 끈다.

특히 이들은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리에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처럼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각 회사별 관계자들은 저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감안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높은 73점의 벌점을 받은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에도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대비 추가적인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에 힘섰다"며 "가입자 이탈로 시장대응이 필요했지만 안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주도사업자의 책임이 크고 누가 봐도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T도 SK텔레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7월 의결 이후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KT의 이같은 언급에 김 부위원장은 "경쟁을 자제해 왔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벌점이 72점"이라며 "1점차로 2위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KT의 시장과열에 대한 자세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와 협력해 시장안정과 보조금 준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소명했다.

이어 "올해 무제한 요금제 등 LTE를 중심으로 하는 유무선 신규서비스를 지속 출시했다"며 "그결과 기존 2G 시대와 달리 고객인식 개선, 해외 회사의 벤치마킹 등 보조금 경쟁에 앞서 서비스로 본원적 경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자기자랑에 대해 저항감을 느낀다"며 "LG유플러스의 시장혼탁에 대한 문제점도 반드시 무섭게 추궁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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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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