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성장'에서 '개혁 균형 내수'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되고, 고용률도 70%를 달성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사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왜 3년이냐는 질문에 "5년은 임기를 벗어나고, 4년은 4자가 들어가 어감이 좋지 못해 임기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열 수 있고, 4만 불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5307자(공백포함),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전체 신년구상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총 3654자, 원고자 30장을 할애했다. 전체 분량의 7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 비중을 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성장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혁과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빈곤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 공업 위주, 국가 주도의 재원 투자 계획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조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들은 이달말까지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6조5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설치에는 40억원이 반영됐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됨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분야별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기존 규제를 없여 규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규제 개혁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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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