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롯데카드·NH카드 등 카드 3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단체도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실질적 보상 요구와 함께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줄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현재 카드 정보유출 소송카페 40여개가 개설됐다. 이들 회원수는 약 8만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카페를 개설하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강모 씨 등 130명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해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드 3사에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조율이 맡아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들은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위변조, 불법 출금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때 수임료 '100원 소송'으로 알려졌던 법무법인 평강은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평강은 7700원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7700원 소송 카페((http://cafe.naver.com/3cardshalomlaw.cafe)'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 카페는 개설된지 1주일만에 이미 1000명을 넘긴 상태다.
평강 측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임료를 7700원으로 잡았다. 평강은 각 카드사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건당(1인당) 각 50만원씩 카드3사 함께 1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 2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다. 21일 현재 약 2000건 정도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2차 피해 사례를 포함해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스미싱 피해도 있고 갑작스럽게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카드사들과 협상해 실질적인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란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실질적인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갈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금전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소비자원도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2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감사 청구는 시스템 문제 등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해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