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터뷰]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준비하는 최득신 변호사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1:13

"정보유출 기업들,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피해고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최소 1만4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흥엽 법률사무소에 약 9000여명, 법무법인 평강에 총 4000여명의 카드사 고객이 몰렸다. 이밖에도 900여명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을 통해 카드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들은 정보유출 자체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유출로 구체적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송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종심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집단소송의 성격 때문에 '먹튀(법률사무소가 수임료만 챙기고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 위험이 존재한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 배상가능성이나 배상금액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뉴스핌은 KT를 상대로 한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이어 이번에 다시 카드 3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를 만나 승소가능성 등을 물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
- 소송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입금하면 끝인가? 나중에 신청인에게 법원이나 사무실로 오라가라 하면 불편할 텐데. 그밖에 소송 제기 후에 의뢰인이 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다.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다 진행한다. 약정서에 따라 도장 찍는 것도 다 우리가 하게 돼 있다. 가끔씩 사이트에 들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

-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색한 편이란 평가도 있는데.

▲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다.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있다. 계속 보수적으로 가면 시대의 분위기에 뒤떨어지는 사법부로 남는 것이다. 판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것이다. 과연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정신적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 검찰에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추가 피해에 대해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USB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거쳤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유출이다. 그 사람들만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 소송비용 7700원은 어떻게 책정됐나.

▲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의 인건비나 실비를 고려해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 소송비용을 책정했다.

-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강을 신뢰할 수 있는가.

▲ KT소송을 2012년 7월부터 진행했다. 소송인단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한다. 이번에 카드사 소송 카페를 지난 8일에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처음에 가입한 1000명 정도가 KT카페 회원들이다. 평강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으면 올리가 없다. 신뢰가 바탕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호응과 격려를 해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우리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에 동참했으면 한다. 패소하든, 승소하든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대기업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빗겨간 카드사들도 있지 않은가. 조금만 투자하면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정보경영공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평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