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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준비하는 최득신 변호사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1:13

"정보유출 기업들,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피해고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최소 1만4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흥엽 법률사무소에 약 9000여명, 법무법인 평강에 총 4000여명의 카드사 고객이 몰렸다. 이밖에도 900여명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을 통해 카드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들은 정보유출 자체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유출로 구체적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송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종심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집단소송의 성격 때문에 '먹튀(법률사무소가 수임료만 챙기고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 위험이 존재한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 배상가능성이나 배상금액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뉴스핌은 KT를 상대로 한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이어 이번에 다시 카드 3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를 만나 승소가능성 등을 물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
- 소송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입금하면 끝인가? 나중에 신청인에게 법원이나 사무실로 오라가라 하면 불편할 텐데. 그밖에 소송 제기 후에 의뢰인이 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다.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다 진행한다. 약정서에 따라 도장 찍는 것도 다 우리가 하게 돼 있다. 가끔씩 사이트에 들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

-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색한 편이란 평가도 있는데.

▲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다.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있다. 계속 보수적으로 가면 시대의 분위기에 뒤떨어지는 사법부로 남는 것이다. 판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것이다. 과연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정신적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 검찰에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추가 피해에 대해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USB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거쳤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유출이다. 그 사람들만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 소송비용 7700원은 어떻게 책정됐나.

▲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의 인건비나 실비를 고려해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 소송비용을 책정했다.

-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강을 신뢰할 수 있는가.

▲ KT소송을 2012년 7월부터 진행했다. 소송인단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한다. 이번에 카드사 소송 카페를 지난 8일에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처음에 가입한 1000명 정도가 KT카페 회원들이다. 평강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으면 올리가 없다. 신뢰가 바탕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호응과 격려를 해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우리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에 동참했으면 한다. 패소하든, 승소하든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대기업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빗겨간 카드사들도 있지 않은가. 조금만 투자하면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정보경영공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평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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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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