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청년들 일자리, 왜 밖에서 찾아야 하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0:32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5:30

미국은 정부-민간 모두 이민법 개혁 '앞장'..청년창업 제도지원 손질해야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세계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률은 6.0%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13.1%로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다. 지역별로 보면 3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도 평균을 넘는 8%대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청년들에게 기업들이 새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 요즘은 스펙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지면서 너도나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만을 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삼성 그룹 공채엔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린다. 삼성에서만 보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란 것을 위해 학원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니 삼성의 말마따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가 살림을 하는 것도 보면 문제가 있다. 재정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direct employment)에만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 점을 지적했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이 쓴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67.3%가 쓰인다.

이게 왜 문제인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란 것이 대개는 공공근로 등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비중은 1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직업훈련능력개발이나 고용서비스 등에 쓰인다. 이런 도움을 청년들이 받을 때 일자리를 찾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귀중한 총알을 다른 과녁 맞추는데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통계다.

미국은 외국의 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이 미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도록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출처=LA타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법이 없으니 청년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슬쩍 꺼내놓는다.

고용노동부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12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K-MOVE 스쿨'이란 것도 내놓았다. 사실 우리나라 인재 빼면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얘길 많이들 해왔는데 인재들이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으니 내놓은 고육지책일 것이다.

다른 나라 고숙련 노동자,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하면 참 대조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민법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등은 아예 'FWD.us'란 조직도 만들었다. 외국인들에게 미국으로 와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고 고숙련 노동자들이 이민을 쉽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의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모임인 FWD.us에서 만든 앱 `푸시4리폼`에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의원이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출처=CNN머니)

이 곳에서 흥미로운 웹 애플리케이션도 내놓았다. 푸시4리폼(Push4Reform)이란 것이다.

이 앱은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에 애를 쓰고 있는 의원들의 정보를 수집,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의원이 이민법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 어떤 이슈를 만들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엔 FWD.us가 주최하는 해커톤이 열리기도 했다.

참 실리콘 밸리 답게 재치있다 싶다. 기술로써 부드럽게 주장을 설파할 수 있다니 말이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4%로 오르고 향후 2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85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와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자 제도를 손봐 자신들의 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니 해외로 나가라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자금 지원도 원활하게 되어야겠지만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KDI 보고서는 이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반가웠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재원이 청년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교육 등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년 인턴제를 통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것이 기업들이 일부 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단기 고용하는데 악용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자주 간과되는 부분도 강조됐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기업도 만들어 보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펼쳐보는 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창업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입식 교육으론 창업 활성화 어림없는 일이다.

또한 창업에 정부가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것보다 엔젤 투자가들이 육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모임 FWD.us 홍보 화면(출처=CNN)

우리나라로도 전 세계의 인재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 공허하다.

오늘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한국인들이 대거 작업에 참여했다고 찬사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는. 컴퓨터그래픽(CG) 등에 있어 우수한 인재가 우리나라에선 대우도 잘 못 받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미국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우리나라 스탭 이름 찾기 어렵지 않은데 이건 기형적이지 않냐고 하는 얘기였다.

공감한다. 우수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라고 부추기는 건 어쩐지 수상하다. 해외에서 성공해야 한국인임이 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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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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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