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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정보 유통, 원천봉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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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부위원장 "불법적 대출인 모집행위, 엄격히 규제"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1시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인을 모집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시장 자체를 단속해 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일부 언론에 의해 불법정보가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기존에 유출된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3개 카드사에서 유출했던 정보와 언론에서 보도한 정보는 다르다"며 "단, 정확한 사실여부를 검찰과 금감원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자료와 이번 카드 3사를 통해 유출된 자료가) 양식이 다르다. 또 작년 8월에 이미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USB에서 빠져 나갔다. 롯데 쪽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와 롯데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다르다고 롯데 쪽에서 확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또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그전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금융사기가 증가할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정보의 유통과 차단을 위해 검·경·금감원 합동단속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불법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불법취득 정보 이용 혐의 거래에 대해 금감원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 부위원장은 “카드사의 정보 유츌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 유출된 정보가 카드의 불법 복제 사용에 직접 이용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한 대출 모집 등 마켓팅 측면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1차 수요지인 불법적인 대출인 모집, 불법 텔레마켓팅 등에 대한 근본적 단속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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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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