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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기 상임위원 하마평 무성...누가 유력하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0:47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3기 상임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일부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절반이상인 3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정부등에 따르면 내달 25일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 3기 상임위원 자리에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2기 방통위는 장관급인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차관급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등 총 5명이다.

방통위법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2기 상임위원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대통령 지명으로,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홍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으로 각각 임명됐다. 법률상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2기 방통위원장의 잔여임기 1년을 넘겨 받은 상태에서도 무난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로친박이라는 점과 새로운 위원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요인을 고려, 유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 추천 몫인 김 상임위원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신용섭 전 상임위원이 2012년 11월 EBS 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웠으나 이번 3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대신 김 상임위원은 다른 기관장(차관급)으로 자리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상임위원 자리는 대통령이 지목하지만 관료출신이 계속 맡을 정도로 정부측 출신들이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미래부나 방통위 고위급(실장급)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 고위급 출신이 김 상임위원 자리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이 올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추천인 홍 상임위원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상임위원은 2기 방통위원으로 임기를 꽉 채워 소화했다. 연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다.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홍 상임위원 자리에 허원재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기주 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1기와 2기 상임위원을 지낸 양 상임위원도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양 상임위원 자리는 야당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정상 당 수석전문위원과 강상현 연세대 교수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고삼석 중앙대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완기 전 울산 MBC사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등이 자천타천으로 얘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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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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