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보다 추세가 중요, 성장 변동성에는 영향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부채 규모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 성장률이 꺾인다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교수의 주장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부채 비율과 성장률 사이에 이 같은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 : AP/뉴시스] |
안드레아 페스카토리 연구원은 “부채 규모와 성장률 사이에 어떤 의미있는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며 “부채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부채의 추세”라고 주장했다.
눈덩이 부채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줄어들 경우 부채 규모가 낮은 국가와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0년 로고프 교수는 특정 국가의 부채가 GDP의 90%를 넘어설 경우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인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MF는 부채와 중장기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IMF의 보고서에는 경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부채가 GDP 대비 90%를 넘어선다 해도 성장률이 반드시 꺾이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IMF는 또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국가의 경우 성장률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실물경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만큼 부채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