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朴 유정복 지지성 발언,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8:07

朴 "결단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 발언 집중포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 지지성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공세를 퍼부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5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유 장관의 출마가 박 대통령에 의한 '하명 출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사무총장은 "출마 과정도 개운치 않다"며 "지방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은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하명 출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 역시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겠다는 초조감에서 김포 사는 유정복 장관을 인천에 원정 출마시킨 것에 대해서 왜 이래야 하는지 김포시민과 원정 출마지인 인천시민들께도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새누리당식의 상향공천인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서 광역시장 후보로 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를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의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위반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의원은 "주무장관의 선거 출마를 말려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한 것은 박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솔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지난 대선 때처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또다시 획책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 전 장관도 상식에 어긋나는 인천시장 출마를 단념하고 근신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장관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