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며 국회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 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게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안전보험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들과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반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지방선거 공정한 관리 등을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