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선진국 중앙은행 ‘선제적 가이드’ 리스크 높인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04:02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08:20

경기 부양 효과 불투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여지 높아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선제적 가이드가 금융 불안정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 조달 비용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낮춘 데 따라 오히려 금융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사진:AP/뉴시스)

10일(현지시각)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사상 최저금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와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BIS는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선제적 가인드 중 특정 측면에만 집중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때 지극히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기를 늦춰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준과 BOE는 실업률이 특정 수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CB 역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기준금리 결정을 인플레이션과 연계하고 있다.

선제적 가이드에 대한 리스크는 연준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필라데리아 연준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선제적 가이드의 금리 통제와 관련, BIS는 단기물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11일 선제적 가이드의 일부 수정에 대해 의회 증언에 나선다.

BOE는 당초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실업률이 하락, 이 같은 전제조건에 근접하자 이보다 생산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최근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기준금리 인상 조건인 6.5%에 근접하자 이 부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