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역경제활성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0:23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1

여의도 약 4.3배 규모 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활용이 더디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 규모에 달하는 17개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 돼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주거지역으로만 허용되던 것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에는 주거용도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허용하기 위해 6월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도 하천과 저수지로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출자 비율을 1/2에서 2/3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 관리에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 해제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자를 구하는 어려움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물량 추가가 아니라 해제 지역에 대해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지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지구’ 재로를 신설,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지원한다.

보전산지내에서 병원 이외에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에는 편입가능한 산지 면접을 3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고 3만㎡ 이상의 산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30만㎡이상의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비용도 대폭 완화한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지 개발시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타당성심사 최장기간을 심사의뢰 후 90일 이내 완료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을 현행 도로, 철도, 공원시설 등 국가·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시설에서 목재체험장이나 산림전시관 등 산림공식시설까지 확대하고 3년간 3회 이내로 납부하던 조성비를 4년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연장한다.

아울러 10년 단위의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2015년부터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산지와 관련해서는 보전이 정책이었는데 녹화가 과도하게 됐다”며 “산지에 대한 활용을 감안해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