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강정책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데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위원장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분배나 민주화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균형 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존중하되,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초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재벌과 재벌 총수의 문제를 구분해 재벌 총수의 문제를 재벌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 때리기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강정책분과위원장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초안에는 없지만 성장의 결과가 특정세력이나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성장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서 정치사회적 불평등까지 발전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이 그런 의미라면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수용의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김 공동위원장의 재벌 규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견이 존재한다.
변 위원장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정강정책이나 당헌당규와 관련해서 양측대표가 한 얘기 이외에는 공식발언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며 "(김 공동위원장의 발언은)공식적인 새정치연합의 입장 아닌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초안에는 민주당이 하긴 부담스러운 용어인 '정의'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재벌개혁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결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대기업 확장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친 대기업 확장정책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혁신적 기업이나 개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생태계가 선순환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성장과 고용, 성장과 분배 등 선순환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서 국민께 제시할 차례"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측이 제시한 '중부담 중복지'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정성을 기초로 한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선진국을 지향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창당 취지문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중부담 중복지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복지인지 단계적 복지인지 의미를 논의해 간다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은 서로 정강정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조율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초안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타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일부 정강정책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분야별로 충분히 논의해 이번 주 내에 합의된 정강정책을 만들어 신당 창당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도 "정강정책은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이견은 창당 후에 논의한다는 것은 마치 주춧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부터 이견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 창당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