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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출 법안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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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행정상의 규제가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면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은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은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최근 당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민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구성했다.
그 산하에는 규제개혁·공기업개혁·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고, 분과위원장은 각각 김광림·이현재·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끝장 토론' 방식으로 개최한다.정부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6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