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어록, 신년구상 이후 강도 높아져
[뉴스핌=문형민 기자]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3월 10일, 제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화제다.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사생결단'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All-in)한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국회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관련 어록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기업을 괴롭게 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발언은 6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초 인수위 회의에서 "전남 대불산업단지 다리에 있는 전봇대가 대형트럭이 커브를 도는 데 방해가 되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된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화제가 됐다. '전봇대 뽑기'는 '기업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돼 정권 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등 대기업의 민원 해결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는 '전봇대'와 달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출발, 국민들의 세세한 생활 관련 규제를 고쳐나갔다.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숍 영업할 수 있게 하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없이도 커피 컵라면 등을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손톱 밑 가시'는 점차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정부 전체의 규제 개혁으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8월에 대통령은 기업투자의 문턱을 낮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개선'으로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
올해 벽두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의 표현대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퀀텀 점프의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힘줘 말했다.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란 어떤 일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1월 6일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에서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뒤인 2월 19일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호수에다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할 것"이라며 '개구리'를 끌어들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을 하나 지어내겠습니다"라며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닷새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손톱 밑 가시'로 시작된 규제 관련 박 대통령 어록이 '가장 큰 장벽'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이달들어 '쳐부술 원수' '암덩이리' '사생결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