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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 총리 “공직자 태도 개선 없이는 국민체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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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의지문제의 개선 없이는 국민들의 체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 어떤 허가가 한 달 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다 채우고 허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자마자 심사를 내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공직자는 내일처럼 생가하고 고심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의 입장에서 좀더 힘을 쓰겠는가, 저 사람을 을로서 굴복을 시킬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입장에서는 공직자가 진지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주는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허가나 인가에 대해 관공서를 찾아가 공직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정말 진지한 자세로 소비자와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하고 고심한다면 설령 민원인 뜻대로 안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규제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되면 제도적인 규제를 푼다고 해도 국민은 체감 못하고 불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인 저는 모든 공직자의 선두에 서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제도 개혁과 공직자 복무 자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포상하는 모든 노력 다해 기필코 이 문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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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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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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