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 추이(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2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청년고용 대책 발표를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정부부처간 쟁점에 대한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래 이달 말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현장 얘기를 더 듣고 4월 중중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 80만명 대의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P(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10.9%로 2000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난 해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일-학습 병행제도, 미스매치 해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일-학습병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먼저 취업을 한 후 원할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달 새롭게 발표되는 대책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며 “이미 대책도 많이 나온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경우도 있다”며 “기존 대책에서 미비한 것들을 보완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방향을 구체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 이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나 어느 정도 ‘괜찮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 같다”며 “미스매치가 과한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에서 직업훈련 및 성장기가 약한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 지를 살피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