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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1 급브레이크 걸린 중국 ‘성장호’, 소프트랜딩에도 마찰음 있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0:44

뉴스핌, 중국경제 전문가 긴급좌담회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경제하강압력과 회사채디폴트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

전병서 소장: 중국이 위기인가 아닌가는  '포춘 500대기업' 동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블룸버그나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서방매체가 중국 경제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월마트 등 포춘 500대 기업이 빠짐없이 들어가서 생산과 유통망을 늘리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위험하다고 하면 포춘 500대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포춘 500대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시그널이 보이면 중국은 진짜 위험한 것이나, 여기서 변화가 없다면 세계 유명 언론이 보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했거나 중국 국가 특성상 정보공개가 안되서 언론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해석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아무래도 언론의 속성상 장기데이터를 보기 어려워, 최근치 데이터를 보고 서방의 시각으로 해석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를 가장 빨리 느끼고 가장 빨리 액션을 해야하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는 역대 총리 중 '유일한 경제학 박사총리'가 있다. 북경대에서 우수한 졸업 논문을 쓰고 하버드에 유학가려다 주저앉은 중국이 낳은 천재가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중국은 최근 3개월간 리스크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던 투자던 내수던 왜 아무런 부양이 없는가. 3월 한달 만이 아니라 중국은 최근 1년간 부양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중국이 망가지거나 위기에 처했을때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서방세계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이다. 중국 리스크에 관한 것은 경제학 박사 총리의 정책변화가 있느냐와 포춘 500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기에는 과하다.

-2월 경제지표에 이어 3월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제지표 악화와 경기위축을 어떻게 봐야 하나

조용준 센터장: 현재 중국이 성장을 내주고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낮아지는 것은 리커창 총리와 전 중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나, 자본시장만 중국이 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같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고 작년 상반기 시보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스템 위기 얘기가 나왔었고, 2분기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4분기부터 경기부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느정도는 양회 이후에 신도시화 정책, 소비촉진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를 내주고 시스템을 택하는 분위기 때문에 전면적 부양책이 나올 수가 없다. 개혁과정에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주요 50개 기업에 대한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2분기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 진다면, 조금 더 유동성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연 2분기에 리스크가 커질 것인지,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2분기에 지방정부 부채 만기 도래 수준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소폭 줄어들어 있어 이쪽은 리스크가 덜 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위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정부 부채, 회사채 디폴트, 자산관리상품(WMP), 신탁상품 문제 요 몇가지 인데 신탁상품의 만기는 올해 2~3 분기에 많아 약간 문제가 되는거 같다. 회사채 만기도 3~5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당분간 중국 경제 리스크 관련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 중국의 위기라는 것은 디폴트가 나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시스템 과정에서 보면, 디폴트 나고 신탁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것인가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은 은행이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 제일은행 등 은행이 망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위기로 번졌었다. 중국도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은행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금 은행은 충당금 설정을 과거에 비하면 약 3배정도 더 하고 있고 실제로 부실채권 비율도 1%정도이다. 중국 은행들이 이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고 보다 중요한 건 은행들이 아직까지 성장 사이클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디폴트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기가 커질수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은행들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계속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위기론이 등장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모르는 것과  불투명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대체로 제한적이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한 두 분기동안 지속 것이라 생각된다.  <①-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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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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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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