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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배 강남 국제업무단지개발 관건은 '민간 협조'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4:27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활용해 공공기여도 높일 구상..민간 참여따라 달라질 듯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장기프로젝트를 내놨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서울 코엑스 일대와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단지 및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날 내놓은 발전 계획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사업부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사업 관건은 민간에서 시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협조할지에 달려 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축구장 100배 개발

시가 이날 내놓은 개발 계획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탄천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코엑스와 한국전력본사 부지, 한국감정원 부지 일대를 국제업무단지를 만든다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잠실운동장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 공간 단지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국제업무단지 구역은 크게 코엑스, 한국전력 본사, 한국감정원, 서울의료원로 나뉜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줘 이 지역을 관광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전시시설 공간으로 만든다.

한전 본사는 땅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을 말하는 용적률은 300%대에서 800%대로 늘어난다. 

한국감정원 부지도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준다. 용적률은 400% 아래로 적용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적률은 400% 이하다.

코엑스는 기존 전시장을 위로 증축해 공간을 확보한다.

탄천 동쪽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는 스포츠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잠실야구장은 돔구장으로 바꿔 문화와 상업 복합공간으로 만든다.

 

자료:서울시


◆민간 협조, 사전협상제도로 이끌어낸다

국제업무단지 추진 지역 핵심 부지인 한전 본사 부지는 현재 한전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조만간 사옥 부지를 매각한다. 연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감정원 부지는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지 토지 소유주가 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시가 내놓은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이 소유한 부지는 가이드라인 즉 지침적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1만㎡가 넘는 민간부지를 개발 할 때 공공성과 공공기여도를 반영해 개발 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내리는 제도다. 민간이 막 개발하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번 계획에도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된다. 한전 본사 부지와 한국감정원 부지가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된다.

이제국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하지 말아야 할 지역을 구분하는 게 도시계획"이라며 "민간이 막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지노와 같은 사업은 계획 인가 자체가 안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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