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 정부부채, 회사채 디폴트, 부동산가격 폭락 등의 리스크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경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는 “중국의 리스크 요인들이 외부 혹은 내부 충격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정부부채, 회사채 디폴트, 부동산가격 폭락 등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정부의 재력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한 번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런 복합적인 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개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속가능 성장과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하면서 리스크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또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정책 완화 등 경제구조조정(디폴트 허용, 금융활동에 대한 책임강조,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해법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면 집 값이 상승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며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를 억누르면 전체적인 경기의 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밀접히 연관된 지방정부의 채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