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가구를 넘게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리츠사업자처럼 민영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 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가구를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민영 아파트 분양시 일반 청약자에 우선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우선 공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는 전년도 주택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않아야 임대 사업자의 우선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과 똑같이 독자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주택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환 국군포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며 한부모가족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거주지 등의 청약자격을 속인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이때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못하도록 해왔다. 개정 후에는 당첨을 취소하지만, 청약 제한 기간은 3개월로 줄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자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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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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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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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