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창간11주년포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발표 전문(1)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40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가장 경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는 세상이 경제 중심이고 경제를 빼놓고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있을 때도 학자로서도 남북관계를 공부하면서도 남북경제가 경제에 활력이 되고 도약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 대중용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통일은 블루칩이다'라고 했다. 블루칩이라는 것은 대박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통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 현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지 논의해야겠다.

한국경제가 나아갈 미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통해 여러나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서 마지막 기회창이 남북협력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대박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다. 통일이 왜 대박인지, 블루칩인지를 봐야한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다. '통일? 북한이 망하고 망한 북한을 접수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수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통일은 두 가지다.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과 북한이 망해서 통일하는 것인데 북한이 망했다고 했을 때 통일이 가능한지 보면 어느 쪽으로 갈 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대박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다. 결론은 대박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엘도라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려면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목포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 사는 사람이 KTX 혹은 고속버스 를 타면 서울에 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엘도라도처럼 어느 순간 티켓을 가져가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통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 63빌딩 같은 것이다. 63빌딩을 짓기 위해선 자재와 인력과 기술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활용해서 지하부터 쌓아서 어느날 63빌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63빌딩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야기한다. 63빌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은 과정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무시되고 엘도라도의 통일만 이야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생가해봐야 한다.

먼저 통일이 뭐냐, 말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다. 새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통일은 크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됐던 제도가 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경제적으로 통일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개의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 서로 정치가 다르더라도 경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은 하나다. 북한도 이제는 시장경제 외에는 살 수 없어서 시장이 확장돼 있다. 이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통일의 조건이다.

통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이질문화 속에서 언어구조를 가진다면 통일할 수 없어서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남북 주민이 하나의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이 언제 오겠나. 이런 통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안되면 다음 대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돼라'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통일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남과 북이 뭔가 결합돼가고 통합되는 협력에서부터 통일과정이 이뤄진다. 

무엇이 통일인가, 통일대박론은 무엇인가? 모든게 완성된거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일련의 남북이 함께 가는 과정, 어렵지만 적대성을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통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은 버스를 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한발짝씩 실천하는 것이다. 발로서 개척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런식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 5000년 동안 같은 피를 이어왔고 이제 분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는 담론을 갖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통일은 먹고사는 것에 엄청난 먹거리이고 밥줄이다. 2차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해방됐는데 해방이 돼 살아오면서 지금 140개가 넘는 신생국이 생겼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있지만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성취한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고 대륙에서 반도국가다. 대륙을 통해서 기상도 펼치고 국가 발전도 도모한다. 한 번도 실천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 3면 바다 갖고 대륙 하나 갖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철조망으로 막은 상태에서 오로지 3면만 가지고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터가지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물류가 오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통합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것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로지 3면 바다만 갖고, 대륙에 못가고도 여기까지 왔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있다. 단순 도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모든 방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단순히 지하자원, 남북협력, 교류를 해도 엄청난 이득이다. 원유를 빼고 우리나라 수입지하자원이 300억~400억달러다. 철,아연, 석탄이 다 북한에 있다.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를 뚫으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지하자원 가져오면 호주나 브라질에 가서 철을 갖고 올 필요가 있나. 무산에 있는 철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남북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하자원 교류가 돼도 한국경제가 6조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편에 계속)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