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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지고' 디딤돌 대출 '뜨고'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4월18일 13:55

공유형 모기지 3월 대출 실적, 1월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

'로또 대출'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의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저리 정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던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 이용자가 줄고 있는 것. 대신 일반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은 대출자가 급격히 늘었다.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대출 조건과 대출 받기까지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간 공유형 모기지는 778건에 대해 1011억원이 대출됐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실시된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1500억원씩이 대출된 것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현 추세로라면 이달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액은 1000억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유형 모지기는 도입된 후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4542억원이 대출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대출 한도 액수인 2조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 대출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후 집을 팔 때 집값 상승분을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판매한 지 54분 만에 3000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 4332건의 신청을 받아 3957억원이 대출 됐다. 2월 들어서는 5853건, 5283억원이 대출돼 33%가량 늘었다.지난달에는 7485건, 6723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1월에 비해 60% 넘게 늘어난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식고 대신 디딤돌 대출이 뜨는 이유는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 받기가 디딤돌 대출보다 어려운데 원인이 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매입할 집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 조성금리(2.3%)보다 낮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투자가치 떨어지는 집에 대출해주면 자칫 주택기금을 손해볼 수 있어서다.
 
실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30%에 달하고 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자 정부는 이달부터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을 넘은 무주택자까지로 늘렸다. 하지만 이들 무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부부합산 소득기준과 대출 지역을 비롯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조건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출이기 때문에 조건을 다소 완화한다해도 도입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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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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