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통화정책에 긴축 완화 기미가 확연해지고 있다. 긴축성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의 고삐를 바짝 조여왔던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농촌 지역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방침을 밝혔고, 22일 인민은행은 현급(縣·우리의 군에 해당)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각각 2%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5월 이후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 인하가 단행된 것이다. 인하된 지준율은 25일부터 적용된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기본 원칙에 변함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농촌 금융기관 지준율 인하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농촌 지역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인민은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준율 인하 '카드'를 제시했고, 리커창 총리가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밝힌 후 인민은행이 속전속결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이다.게다가 인하 폭도 예상보다 훨씬 컸다.
대다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농촌 지역 지준율 인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 뒤 상황을 봐가며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통화긴축을 완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푸리춘(付立春) 중국 사회과학원 박사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농촌 은행의 지준율 인하폭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중국 금융당국이 통화정책 완화에 앞서 시장 테스트에 나섰다는 의미로, 통화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의 통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더라도 급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변화를 통해 시장 동요를 최소화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우밍젠(周明劍) 국성(國盛)증권 연구소장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간다면, 일부 지역에 제한한 지준율 인하는 전면적 인하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저우 소장은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하고, 지방정부 부채 상환과 부동산 신탁 상환이 한 시기에 집중되는 2~3분기 시장에서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이 정부가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7.4%)이 2013년 4분기에 비해 0.3%포인트나 낮아졌고, 2분기 경제도 낙관할 수 없다. 지방 경제 하강 속도는 더욱 빠르다. 1분기 29개 성(省)의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특히 윈난(雲南)성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두드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 외에 다른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저우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리 자유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 조정에는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지준율 인하 조치가 현재 중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준율 인하 외에도 다양한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 대변인은 최근 "온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 은행 지준율 인하에 이어)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영은행 설립, 주택금융 도입, 민영 경제체와 서민용 주택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그것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최근 주택금융부서를 설립하고, 주택 건설 전용 채권을 발행해 우체국 등 금융기구와 투자자로부터 판자촌 개발과 서민용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