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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문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을 믿고 어린 학생들이 객실에서 기다리던 사이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쳤다.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선과 헬기, 잠수사, 해군 모두 허둥댔다. 생명을 살리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짓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였다. 탑승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생존자수도 번번이 오락가락했다.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1994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192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이미 20년, 10여년 전에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대형 참사를 겪었다. 그때마다 수많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정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하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무려 3200개에 달하는 매뉴얼이 있다. 25종의 재난에 대한 주관부처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과 그 아래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개가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규정한 3200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매뉴얼은 보여주기 위한 매뉴얼이었고, 훈련도 요식 행위로 진행됐다.
참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가 드러났다. 우선 스스로 이익단체가 돼버린 소위 '관피아(관료 마피아)'. 이들은 현직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각종 인허가와 인증 같은 규제를 만든다. 퇴직후 규제를 받는 업자를 대변하는 협회·조합, 공공기관 등에 고액연봉을 받고 낙하산으로 내려가 로비스트가 된다. '규제 생태계' 안에서 촘촘한 부패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이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안전운항 지도, 감독을 맡은 곳에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지난해 전력난 사태로 모습이 드러난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 마피아)와 '산피아'(산업부 마피아), 각종 경제 금융사고가 있을 때마다 배후로 등장하는 '모피아'(옛 재무부(MOFE) 마피아)와 '금피아'(금융감독원 마피아), 건설현장의 '건피아'(건설교통부 마피아) 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이 건재하는한 제2, 제3의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결국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부실하고 부도덕했다.
여객선 출항 전 정원 초과, 과적, 화물 고정여부를 점검해야 할 책임을 가진 운항관리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에 운항관리자들의 잘못을 처벌할 수 없게 엉터리로 입법됐다. 이 해운법은 2년 만인 지난달 24일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쳐지게 됐다.
일명 '세월호 방지법안'이 22건이나 뒤늦게 봇물 터지 듯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선박안전과 선장 선원 등의 의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것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하기엔 너무 큰 비용을 치뤘다. '선량한 청지기가 있었더라면'하는 개탄이 흘러나온다.
선량하기는 커녕 한 패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외유 비용을 댄 것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국회 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포럼'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주협회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해운사 금융지원을 담은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정쟁에 매몰돼 국가 재난에 대비한 안전행정 관리와 법·제도 정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관료 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고 정치권은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자기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반성하고 수술에 나서야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