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컨트롤타워] 미래성장동력 사물인터넷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5월08일 14:14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IoT서비스를 개발·이용하고 SW·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간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해 IoT 제품·서비스 개발협력 및 IoT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민간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돼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도 협력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SW를 접목해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SW신산업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서도 글로벌·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보급, SW·디바이스․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은 오픈소스 HW/SW, D.I.Y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 생태계 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IoT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해 창의적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융합형 신서비스도 발굴해 선도·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1인 개발자도 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 개발환경 보급·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IoT 혁신센터를 설립해 IoT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을 추진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창의적 IoT 기기·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확산 연계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센서 핵심 R&D 및 실증·시범사업 연계 추진, 스마트 센서 상용화 기술확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사업 등과 연계,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IoT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명품화를 지원하고 아이디어→제품·서비스개발→상용화·해외진출에 이르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oT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해 기획단계부터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하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GHz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개발,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더불어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R&D 및 표준화 계획 수립,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IoT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사물인터넷이 각 산업 및 개인생활 영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존 산업별·사회적 규제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IoT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규제없는 IoT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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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