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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협상 급진전..7년만에 해결되나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1:57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2:37

-삼성전자, 이달 28~29일 반올림측과 협상

▲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다.

[뉴스핌=이강혁, 김양섭 기자] 삼성전자의 백혈병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7년동안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29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백혈병 직원 논란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예정이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반올림이 지난 14일 삼성전자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15일 삼성전자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삼성전자측은 그동안 산재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왔지만 이를 전격 철회했다.

백 전무는 " 현재 참여 중인 행정소송 4건, 9명에 대한 보조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 전무는 "이로써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모든 산재 행정소송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판정에 대한 총 10건의 소송 중 4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왔다.

백 전무는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참가 철회가 장기간 쌓였던 불신의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무는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이달 안으로 복수의 날짜를 정해주면 그 중에 가능한 날짜를 정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에 삼성전자는 5월28일과 29일 이틀을 정해 반올림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조정기구 '관건'..반도체공정-백혈병 인과관계는?

그동안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던 것은 '제3의 중재기구 구성' 건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측이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겠다"며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 대상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반올림측이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 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에 난항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사과의 뜻과 함께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반올림측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에 보였다. 양측은 이메일 교환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협상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 전무는 '반올림측의 제3중재기구 수용 여부'에 대해 "교환된 메일내용에 따르면 교섭의제와 상황에 따라 조정기구를 두는 문제에 대해 양측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고려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올림측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시작단계다"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전향적이 태도를 취했지만 반도체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브리핑 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추가 설명)에서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7년 갈등 마무리될까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은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고 황유미씨의 부진친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씨는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07년 3월 사망했다.
 
2007년 11월에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되면서 삼성전자측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다음은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과 관련 주요 일지다.

▲ 2005년 6월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0년 7월 =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1년 7월 =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 2012년 4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 2012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 2013년 10월 =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3년 11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3년 12월 =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 2014년 2월 =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 2014년 4월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 2014년 5월 = 삼성전자, 피해자에 합당한 보상 약속/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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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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