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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협상 급진전..7년만에 해결되나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1:57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2:37

-삼성전자, 이달 28~29일 반올림측과 협상

▲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다.

[뉴스핌=이강혁, 김양섭 기자] 삼성전자의 백혈병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7년동안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29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백혈병 직원 논란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예정이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반올림이 지난 14일 삼성전자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15일 삼성전자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삼성전자측은 그동안 산재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왔지만 이를 전격 철회했다.

백 전무는 " 현재 참여 중인 행정소송 4건, 9명에 대한 보조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 전무는 "이로써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모든 산재 행정소송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판정에 대한 총 10건의 소송 중 4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왔다.

백 전무는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참가 철회가 장기간 쌓였던 불신의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무는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이달 안으로 복수의 날짜를 정해주면 그 중에 가능한 날짜를 정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에 삼성전자는 5월28일과 29일 이틀을 정해 반올림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조정기구 '관건'..반도체공정-백혈병 인과관계는?

그동안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던 것은 '제3의 중재기구 구성' 건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측이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겠다"며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 대상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반올림측이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 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에 난항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사과의 뜻과 함께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반올림측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에 보였다. 양측은 이메일 교환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협상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 전무는 '반올림측의 제3중재기구 수용 여부'에 대해 "교환된 메일내용에 따르면 교섭의제와 상황에 따라 조정기구를 두는 문제에 대해 양측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고려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올림측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시작단계다"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전향적이 태도를 취했지만 반도체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브리핑 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추가 설명)에서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7년 갈등 마무리될까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은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고 황유미씨의 부진친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씨는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07년 3월 사망했다.
 
2007년 11월에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되면서 삼성전자측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다음은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과 관련 주요 일지다.

▲ 2005년 6월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0년 7월 =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1년 7월 =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 2012년 4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 2012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 2013년 10월 =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3년 11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3년 12월 =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 2014년 2월 =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 2014년 4월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 2014년 5월 = 삼성전자, 피해자에 합당한 보상 약속/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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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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