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케이시 "美 양적완화, 불평등만 심화시켜"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5:06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5:06

팽창한 유동성, 실물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적 양적완화(QE)를 시행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적완화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다주기보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한 결과 전세계 채권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결국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각) 월트리트저널(WSJ)에서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기 부양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대신 자산 가격이 올라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의 물가나 임금 수준은 기대한 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달러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혔던 이 법안은 이달 초 미국 상원의 투표 결과 부결로 처리됐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양적완화의 최대 수혜를 입었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 대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추이 [출처: Thomson Reuters]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 2009년 수준에서 150% 급등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초 큰 폭의 조정을 거쳤는데도 2012년에 비해 69% 올랐다. 독일 닥스 지수도 2011년 9월 이후 77% 상승했다.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전년대비 30.9% 급등했고, 런던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18% 상승하면서 거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홍콩 부동산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가격이 2배로 뛰었다.

채권 시장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현재 수익률이 2.49%까지 하락했다.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유로존 주변국들도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추세다.(채권 가격 상승)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표지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책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의 자본'은 부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가 일해서 버는 속도(경제성장률)를 앞지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실물 경제의 성장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한 부유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항상 더 많은 부를 획득해 왔다는 것이다.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