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정부질의 앞두고 여전히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LTV, DTI'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이 최근 (LTV·DTI 관련)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신 위원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野·시민단체 "반대" 정치 이슈화
최 내정자의 발언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LTV·DTI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연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7일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내정자가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 DTI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 내정자의 LTV와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 가격은 0.7% 오르겠지만, 가계 대출은 29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일단 "협의해 보겠다"는 금융위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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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
최 내정자의 발언이 금융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을 뿐더러 신 위원장이 규제 완화 반대 뜻을 밝힌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한발 물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이 꾸려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LTV, DTI를 포함해 정책 조정과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 내정자의 발언 직후 "(최 내정자의 발언이) 큰 방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결된 것이니 때문에 (기재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최 내정자가 어떤 맥락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가 표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하다. 어떤 방향을 정리하든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금 (신 위원장이) LTV와 DTI 관련해 어떤 말을 해도 시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금융위)·외부적(기재부)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의 '쉽지 않을 선택'
신 위원장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재부가 LTV·DTI 재조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란이 일자 "LTV와 DTI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LTV나 DTI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최 내정자 발언 일주일 전에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열흘 만에 LTV, DTI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 위원장 입장에선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강조한 최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 내정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집권 여당의 실세인 만큼 향후 큰 틀의 정부정책 방향에 있어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신 위원장의) 기존 발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 완화 관련해 명분 있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내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면서 "신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있고 최 내정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최 내정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신 위원장의 LTV와 DTI 관련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