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체감경기 부진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뜻을 시사함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가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지 못해서 생산·투자 면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이대로는 장기적인 경제지체의 늪에 빠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경제 지표와 달리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오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하향 조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거시경제 지표는 체감경기 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 실상을 파악해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국가의 근간부터 개혁할 상황해 처해 있다"며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돼 있는데 개선책이나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값은 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활성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홍원 총리가 "작년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가 살아났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총리 스스로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반짝효과에 불과했다고 은연 중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은)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