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북 군산시, 김제시 일대 새만금 개발사업에 외국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자는 땅을 매립한 후 도로, 하수구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형지를 쉽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 민간사업자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새만금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2조2000억원)를 넘는 민간사업자는 직접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다.
새만금 일대에선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때문에 중국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내 원형지 매각이 쉬워진다. 원형지는 도로와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땅이다. 새만금사업은 바닷물을 메워 땅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원형지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돈이 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자가 초기 사업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땅의 절반까지 원형지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일대 갯벌을 메워 복합도시용지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곳에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을 들여 산업·과학·도시용지를 만들 계획이다. 국비는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지 면적은 401㎢로 경기 분당신도시(19.6㎢)의 20배 넓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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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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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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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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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