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기존의 성장 정책과 달리 ‘파이를 잘 나눠서 다음에 더 큰 파이를 만들자’는 소득주도의 성장론이 진보진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로써 내수를 확대해 고용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파기로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고 그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 성장동력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이어 “엊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는데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부터 해야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연구조정관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결국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이로써 하층내지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 도덕적, 철학적,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를 떠나서, 그 노력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조정관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면 소비는 바로 줄어들지만 기업비용이 줄어도 투자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와 최상위간 격차가 심하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포인트는 이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를 잘 나누면 그 다음에 나올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기업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찌그러졌다”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와 저성장의 원인이 아니겠냐고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교수는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가동률이 올라가서 규모의 효과가 난다”며 “가동률이 올라가면 투자가 늘어 노동생산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기술진보를 더 빠르게 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수출감소, 기업 투자위축, 고용 감소 등 소득분배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반론도 내놨다. 홍 교수는 실질임금 증가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는데 거시경제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부 기업에서 그럴 수 있지만 IMF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투자는 수익성에 좌우되지 않고 산출량, 수요에 좌우되기 때문에 고용도 증가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은수미 의원은 “정치적 기획 없이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일-가정-공론장의 세 축을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한국경제는 지금 1997년보다 악화된 상황”이라며 “내일 당장 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재벌, 대기업 투자로 경제 살리려는 노력은 잘못됐다”며 “임금 증가하지 않는 성장, 낙수효과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해외 부품을 쓰며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정책은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서민·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보수 정책을 취해서 1929년 대공황, 침체를 불러왔듯이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