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심의나 여러 과정을 거치면 결국 연말 가까이나 돼서 실제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다음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하향조정할 올해 경제성장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반기 재정을 보완하고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 편성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 하향 전망한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10년 이상 시행해 오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합리화하는 조치들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와 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선 “이 조치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는다고 보지 않고 있다”면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부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또는 임금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는 적정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되고 해야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나 투자, 이런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 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과세나 인센티브 스킴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부문에 창출된 소득이 투자나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며 “이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