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정부로서도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주택 전세자에 대한 과세는 철회하고 월세입자 세부담 내용과 전문임대사업자 지원만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주택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서 “실제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2주택 전세과세 부분이 세금을 낼 금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전세금을 올려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 측에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선 반대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과대한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와 관련해 “이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