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만난 재계, 사내 유보금 재검토 요청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11: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규제 개혁 속도 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내 유보금 과세 재검토와 규제 개혁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들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부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각 종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 "문제제기가 많다"며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 내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임금 증액과 배당, 투자 등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 유보금은 단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여러가지 고정 자산에 투자된 자금이고,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계 소득 증대 및 내수 활성화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 밖에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 타임은 2년 밖에 안 남았다"며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 규제로 바꾸는 등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협회 수장인 한덕수 회장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개선, 규제 개혁 등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역시 "기업들이 내부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계의 이같은 요청에 최 부총리도 적극 호응했다.

그는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사내유보금을) 쓰면 세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경제계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총리께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 사내유보금이 투자, 배당, 임금 등에도 흘러갈 수 있는 세제관련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상호긴밀한 협의하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